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보증금없이 서약서만으로 보석 첫 결정<울산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3-21 조 회 339 보증금없이 서약서만으로 보석 첫 결정<울산지법>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올해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폭력사건 피의자 1명에 대해 법원에 보증금을 내지 않고 서약서만 받고 보석(保釋) 허가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4.무직)씨가 제기한 보석허가 신청을 허가했으며, 이는 올해 울산지법에 제기된 보석허가 신청 중 첫 사례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속칭 보도방의 종업원으로 재판과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한 상태서 이미 증거조사를 모두 마쳤다"며 "단순한 종업원으로서 근무기간이 짧으며, 특별한 전과도 없다는 점을 고려,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증금 없는 보석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까지는 보석으로 풀려나기 위해서는 수백만원 이상의 보증금 납부가 의무적이었다. 울산지법은 "개정 형소법은 돈 없는 구속 피고인에게도 불구속 재판을 받을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보증금 납입 외에도 법원 출석 서약서나 보증서, 담보물 제공 및 피해 변제 서약서를 제출하면 보석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다양화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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