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거짓사유로 휴직서 내고 사시준비한 공무원… 징계는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3-21 조 회 364 거짓사유로 휴직서 내고 사시준비한 공무원… 징계는 정당 서울행정법원 판결 휴직사유를 거짓으로 꾸며 휴직을 신청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경찰 재직시절 어머니 병간호를 이유로 휴직해 실제로는 사법시험 준비를 하고, 위자료를 요구하는 전처를 협박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강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26162)에서 지난 12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법시험 준비는 휴직사유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허위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해 직무를 태만히 한 행위에 해당하고 또 전처가 제기한 민사소송 등을 모면하고자 전처와 그 가족을 권총을 운운하며 협박하는 것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경찰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성실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있음에도 총으로 전처를 위협하고 직접 찾아가 그 주변 사람들을 괴롭힌 행동은 일시 흥분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2차례에 걸쳐 장기간 허위사유로 휴직을 받아 경찰로서 담당해야 할 직무를 회피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도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률신문 엄자현 기자 mini@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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