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미군 `공무중범죄' 재판권 한번도 포기안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28 조 회 184 미군 `공무중범죄' 재판권 한번도 포기안해 미군은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발생한 공무 중 범죄와 관련해 주둔국 정부의 재판권 포기요청을 한번도 수락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57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상원에서 "미군의공무집행 중 발생한 범죄에 대한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 이후 계속 그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정책 발표 직전 일본에서 발생한 미군 살인사건에 대해 미군이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것도 미군측이 공무 중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스스로 당초 주장을 철회, 일본에 재판권을 넘긴 것이다. 이 사건은 한 미군이 기지내에서 탄피를 줍는 일본인 여성을 장난삼아 총을 쏘아 살해한 것으로, 당시 미군의 공무 중 범죄인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야기했다. 미군은 이밖에 98년 이탈리아에서 저공비행 중 군용기 꼬리로 스키장 리프트 케이블을 잘라 리프트 탑승객 20명을 100여m 아래 계곡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미 해병대 소속 군용기 조종사에 대해서도 이탈리아측의 재판권 포기 요청을 거절하고 재판권을 행사한 끝에 무죄 평결로 종결했다. 특히 미국 의 일반 형법은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 등에 따른 차량 사망사고가 아닐 경우 형사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차량에 의한 단순 과실치사는 범죄구성요건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과실에 대해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미국의 법문화에 따른 것이다. 주둔군의 공무 중 범죄에 대해 파견국에 1차적 재판권을 인정하는 것은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기본원칙이자 국제관례로 미국은 한국 뿐 아니라 다른 국가와 체결한 모든 SOFA에서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월 의료지원단 파견 당시 키르키스탄과 맺은 SOFA에서도 한국군의 공무 중 범죄 뿐 아니라 공무외 범죄에 대해서도 한국군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있도록 규정돼 있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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