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 3번 적발시 실형"<순천법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3-28 조 회 206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 3번 적발시 실형"<순천법원> (순천=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7일 최근 3년 내에 운전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 수치로 3번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서는 인적, 물적 피해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구속과 함께 실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선재성 지원장은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과 함께 실형 선고를 원칙으로 재판을 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며 "최근 3년 내에 총 3차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술을 마신 운전자에 대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법정 구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선 지원장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보호관찰제도를 적극 활용해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을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며 "여수가 순천과 광양에 비해 음주운전자 적발 건수가 많은데,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행위인 음주운전에 대해 경찰이 적극 단속하는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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