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고양, 무등록 PC방 적발시 "영업장 폐쇄 및 최고 2000만원 벌금"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4-03 조 회 199 고양, 무등록 PC방 적발시 "영업장 폐쇄 및 최고 2000만원 벌금" 【고양=뉴시스】 "무등록 불법 PC방 적발시 영업장 폐쇄 및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 고양시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증 신고여부, 영업소 현황(소재지, 면적, 기기설치 등), 무등록 외 불법행위 여부 등으로 적발 시 영업장 폐쇄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20일부터 일산동구 상업지구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대상으로 무등록 PC방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PC방은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등록 후 영업을 해야 하며, 계속 영업을 하고자 할 때는 학교보건법, 건축법의 적합여부 검토 후 시설기준에 맞춰 등록하면 된다. 그러나 최근 일반주택가나 오피스텔 등에 컴퓨터를 설치한 후, 사행심을 유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을 유포하고 무등록으로 영업을 하는 사례가 있어 유해성이 우려됐다. 따라서 선불카드를 이용한 성인게임물(포커, 바둑이, 고스톱 등)을 제공하는 등 변형된 불법행위(사행행위, 도박 등)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 PC방 시설물 486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정착과 무등록으로 인한 각종 불법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상준기자 newsba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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