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결혼 따로, 동거 따로' 50대 집유<대구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4-03 조 회 176 `결혼 따로, 동거 따로' 50대 집유<대구지법>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손병원 판사는 3일 중국인 여성과 위장결혼을 한 뒤 자신이 사랑하는 조선족 여성을 입국시키기 위해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등)로 기소된 택시기사 최모(51)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돈에 눈이 멀어 실제로 혼인할 의사가 없는데도 중국인 여성과 위장결혼을 했을 뿐만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조선족 여성을 입국시키기 위해 (국내 남성과의)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5년 9월께 한 출입국 브로커로부터 500만원을 받고 중국인 S(38)씨와 위장결혼을 한 뒤 기존에 사랑하는 N(30)씨를 입국시켜 동거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44)과의 위장결혼을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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