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리운전 "안전 기대마세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28 조 회 273 대리운전 "안전 기대마세요" 최근 金모(35.회사원)씨는 오전 1시쯤 경기도 과천에서 술자리를 마치고 자신의 차를 대리운전시켜 서울 도곡동 집으로 돌아오던 중 낭패를 당했다. 신호를 위반한 대리운전자의 잘못으로 버스와 부딪쳐 버스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일이 꼬였다. 보험에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안심하고 대리운전을 맡겼으 나 확인해 보니 운전자가 아닌 대리운전업체의 사장 명의로 차량피해만을 책임지는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버스기사의 치료비 등 40만원은 차주인 金씨가 고스란히 물어주어야 했다. 음주 운전 단속 강화 등으로 대리운전 시장은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으나 보험이나 안전을 보장하는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사고 발생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대리운전의 실태 등을 관리할 전담부서도 없어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보험가입 외면하는 업체들=소비자보호원에는 대리운전 관련 피해 사례가 월 4~5건씩 접수되고 있다. 보험사들은 다양한 차종을 운전하는 대리운전자를 위해 여러 보험상품을 내놓았지만 가입이 의무화돼있지 않은 데다 보험료도 만만치 않아 반응이 신통찮다. 기사 1백50명을 두고 있는 H사처럼 1인당 1년에 48만원씩 내면 대물사고는 1억원까지, 대인사고는 무제한 보상받는 보험에 가입한 일부 대형업체도 있지만 대부분 영세업체들은 보험 가입을 외면하고 있다. H사 관계자는 "일부 업체들 중에는 종업원 절반만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가 나면 운전자를 바꾸는 편법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운전기술을 무시한 마구잡이 채용도 사고를 부르고 있다. 대리운전 수요가 급증하면서 업체마다 기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 때문에 손님이 많이 몰리는 주말에는 운전 경험이 적은 아르바이트 대학생들까지 동원하기도 한다. ◇체계적인 관리 안되는 대리운전=현재 대리운전 업체를 관리하는 제도나 조직은 전혀 없다. 서울시나 경찰에도 관할 부서가 없고 업체 현황이나 피해사례 등을 파악하지도 않는다. 지난 2월 총리실 산하 안전관리개선기획단에서 대리운전업을 양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건설교통부와 경찰청이 서로 자기 소관이 아니라며 떠넘기고 있어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건교부는 대리운전은 개별 운전자가 자신의 면허증을 가지고 영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도로교통법으로 다뤄야할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도로교통법은 도로 사용과 관련된 불법.위반 사항을 규제하는 법이므로 허가업무를 다룰 수 없다"며 "대리운전업체의 등록이나 보험 의무화 등은 택시나 버스처럼 운송사업법으로 다루거나 건교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규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일본의 경우 이들 업체를 양성화한 '운전대행업법'을 제정, 면허.사고보상 기준을 마련했다. 한국입법학회 한상희(韓尙熙.건국대 법과대학)교수는 "대리운전에 대한 무관심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현상을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대리운전도 교통사고 방지 등에 기여하는 만큼 허가 업종으로 지정하고 업체.운전기사 자격이나 보험가입 의무화 등의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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