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계약금 돌려줘" 고집부리다 경찰서행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4-04 조 회 174 "계약금 돌려줘" 고집부리다 경찰서행 (광주=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4일 부동산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고집하며 퇴거 요구를 거부한 혐의(퇴거불응)로 조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3일 오후 3시께 광주 북구에 있는 백모(54.여)씨의 가게에 찾아가 "남편이 입금한 부동산 계약금 1천만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여기서 버티고 있겠다"며 약 30분 동안 백씨의 퇴거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부부는 백씨가 갖고 있는 전남 나주시의 배밭을 구입키로 하고 매매계약을 맺었으나 잔금을 치를 돈이 부족해지자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고 그 돈으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조씨의 퇴거 불응에 화를 내며 조씨의 손가방을 집어 던지고 밟은 백씨도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전체 : 9773417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