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군 훈련중 사고, 조교도 배상 책임"<수원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4-04 조 회 181 "군 훈련중 사고, 조교도 배상 책임"<수원지법>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군 훈련 중 사고로 다쳤을 경우 국가차원의 보상과는 별도로 사고방지에 태만한 조교에게도 개인적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22단독 김준모 판사는 해병대 유격훈련시범 중 추락해 골절상을 입은 J(24)씨와 J씨의 부모가 훈련당시 선임조교였던 K(27)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J씨 부모에게 각각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나 사고당사자인 J씨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소송 청구시한(3년)이 소멸됐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국가배상책임 이외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공무원 개인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피고는 당시 안전그물망 아래에 계곡이 있는데도 안전장구없이 원고 J씨에게 그물망으로 낙하할 것을 지시해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해병대 유격교육대 선임조교였던 K씨는 2004년 6월 모 해병사단 유격훈련장 내 외줄타기 교육장에서 후임조교였던 J씨게 아무런 안전장구없이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했다. K씨는 J씨가 외줄을 타고 일정한 위치에 이르자 그물망 안전점검을 이유로 들어 그물망으로 낙하할 것을 지시했고 J씨는 그물망을 뚫고 15ｍ아래 계곡을 떨어져 왼쪽 무릎뼈가 골절돼 입원치료를 받았다. J씨 부모는 2005년 7월 J씨가 의가사제대한 이후 K씨를 형사고소한데 이어 지난해 7월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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