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사법연수원 체육대회때 부상…공무상 재해 인정된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4-07 조 회 180 사법연수원 체육대회때 부상…공무상 재해 인정된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판결 사법연수원 체육대회에 참석했다 부상을 당한 연수생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최의호 판사는 사법연수원생 김모(37)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단4363)에서 지난달 26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체육대회 및 예선전의 주최자가 사법연수원생 자치회로 돼 있지만 체육대회가 사법연수원장의 승인을 받은 실무수습계획표에 이미 포함됐을뿐 아니라 37기 연수생의 입원 이전부터 연수원측에서 장소를 확보하는 등 소속기관장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공식적인 체육행사라고 할 수 있다"며 "예선전도 공식적인 체육대회와 밀접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체육행사로 보이므로 사회통념상 사법연수원장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37기인 김씨는 2006년3월 춘계체육대회의 발야구 예선전에 참가해 경기를 하다가 오른쪽 무릎을 다치자 공단에 공무상 요양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법률신문 엄자현 기자 mini@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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