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주택 가스배관 타고 오르다 발각… 주거침입죄로 처벌못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4-07 조 회 181 주택 가스배관 타고 오르다 발각… 주거침입죄로 처벌못해 대법원 "문을 여는 등 현실적 행위있어야 실행착수" 물건을 훔치기 위해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다 경찰에 발각됐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다 경찰에 적발돼 야간주거침입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7)에 대한 상고심(2008도917) 선고공판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경우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다 발은 1층 방범창을 딛고 두 손은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가스배관을 잡고 있던 상태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뛰어내렸다"며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현실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를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함으로써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로 보고 있다. 박씨는 2007년5월 오후 8시께 경기도구리시수택동 인근에서 미리 소지한 드라이버로 남의 집 창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해 지갑 등을 훔치고는 이후 다시 근처 빌라에 침입하기 위해 가스관을 타고 올라가다 경찰에 발각됐다. 원심은 박씨에게 지갑을 훔친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1년6월을, 야간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률신문 여태경 기자 haru@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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