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형사재판 '구술심리' 중심으로 바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28 조 회 210 형사재판 '구술심리' 중심으로 바꿔 전국 법원장회의, 내년 형사부에 법관 1백명 증원…재판부 대폭 증설·'1법정1사건주의' 도입 내년부터 형사 재판부가 대폭 증설되는 한편 법정 개정 때 한 사건 만을 심리하는 ‘1법정 1사건주의’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법관의 사건 심리시간이 늘어나 과거 수사기록 검토 중심이던 형사재판 방식이 구술심리 중심으로 크게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은 25일 오전 10시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고·지법원장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강국·李康國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형사재판제도 개선방안을 포함한 내년도 사법부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은 훈시를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충실한 심리를 거쳐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적정한 양형을 통해 사회적 정의를 실천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형사=대법원은 재판부의 사건부담을 줄여 심리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증원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관 가운데 1백여명을 우선적으로 형사부에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고·지법 본원과 서울지역 지원의 형사 담당 법관이 2백70명 선인 것에 비춰볼 때 연간 4백70건에 이르는 법관 1인당 사건부담이 획기적으로 경감되고, 재판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재판을 한 번 열 때마다 여러 사건을 이어 심리하는 기존 방식 대신 한 사건만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1법정 1사건주의’를 장기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으나, 법관 수와 법정 등 여건을 감안해 우선 일부 법원에서 시범운영 하기로 했다. ◇민사=지난 7월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으로 새로 도입된 실권효와 증인감치제도 및 화해권고결정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신모델이 완전히 정착되도록 하는 한편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당사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현재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만 실시되고 있는 재산조회제도의 대상을 예금·주식 등 금융자산과 자동차·건설기계,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등에도 확대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으며,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주소지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보내 금융기관과의 신용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할 방침이다. 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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