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분양권 불법 전매해도 소유권이전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4-10 조 회 295 "분양권 불법 전매해도 소유권이전 인정"(종합)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전매했다면 이 아파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법원은 최초 분양자와 그로부터 분양권을 넘겨받은 전매자간 소유권 다툼 소송에서 "분양권 양도행위 자체는 불법이지만 전매자가 분양대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전매했다면 최초 분양자와 전매자 사이의 전매약정이 인정된다"며 전매자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태병 부장판사)는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한 전매자 A(53)씨가 최초 분양자 B(53)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B씨는 A씨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B씨는 2003년 7월 경기도 용인시 동백지구 아파트 분양에서 아파트 2채를 자신과 부인의 명의로 동시에 당첨받았다. 당시 동백지구는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돼 주택법에 따라 분양권 전매행위가 금지된 상태였다. 그러나 B씨는 아파트 2채의 분양대금을 마련하는 데 곤란을 겪자 부인의 학교동창 남편인 A씨에게 아파트 한 채(142㎡형) 분양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구두로 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분양계약은 B씨 명의로 체결하되 분양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은 A씨가 납부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B씨의 대출금 채무도 A씨가 승계하기로 했다. 이에 A씨는 2006년 3월 잔금을 지불하고 B씨에게 "약속대로 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요구했으나 B씨는 "공동투자한 후 전매차익을 나누기로 했을 뿐"이라며 전매약정사실을 부인하면서 분양계약서를 분실했다고 신고해 재발급받았다. A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B씨 측은 항소심에서 "전매약정이 주택법상 전매금지 규정 및 분양계약을 위반했고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되며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이 아니어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법과 분양계약상 분양권 전매행위가 금지돼 있으나 전매당사자간 전매계약의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며 "분양계약은 피고(B씨)와 분양회사 사이에 체결된 것이어서 원고(A씨)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분양권 전매금지규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피고 명의로 분양계약한 것이어서 명의신탁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분양대금 지급채무를 대신 이행했다면 증여가 아니라 무명계약(민법이 규정한 14종 계약이외의 계약)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런 민사소송 결과와는 별개로, 현행 주택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이내 이를 전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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