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사기피해자에 무고죄 씌우려던 남녀 3명 `덜미'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4-14 조 회 190 사기피해자에 무고죄 씌우려던 남녀 3명 `덜미'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세 사람이 짜고 엉뚱한 사기 피해자에게 무고죄를 씌우려다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재권)는 14일 빌린 돈을 갚지 않아 고소당하자 고소인에게 오히려 무고죄를 덮어 씌우려 한 혐의(사기 등)로 이모(55)씨를 구속 기소하고 강모(45)씨와 김모(53.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2년 12월께부터 다음해 7월까지 중견 건설업체 임원을 사칭해 "시공중인 아파트, 호텔 등에 74억원어치의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정수기 등을 판매하는 유모(59.여)씨를 현혹, 1억8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유씨가 자신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자 오히려 강씨와 김씨를 끌어들여 유씨에게 무고혐의를 덮어 씌우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 돈이 서울에 있는 강씨의 건물을 유씨가 임차하면서 보증금으로 쓰도록 빌려줬다가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강씨에게 임대인, 김씨에게 입회인 역할을 맡겨 경찰에서 참고인 진술을 받도록 했다. 이들은 유씨의 서명까지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까지 제출했으며 치밀한 증거와 일관된 진술에 경찰은 이씨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하던 중 이씨가 유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사기죄로 교도소에 수감중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씨 등을 집중 추궁해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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