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동료교사 강제추행 학교법인도 책임"<부산고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4-14 조 회 178 "동료교사 강제추행 학교법인도 책임"<부산고법>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개별 구성원이 저지른 성추행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해당 기관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7민사부(재판장 장성원 부장판사)는 경남의 한 특수학교에서 동료교사 A(42)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B(27.여)씨 부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파기, "학교법인은 A씨와 연대해 B씨 및 부모에게 2천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 부장교사는 가벼운 정도의 성추행 전례가 있는 A씨를 교장에게 보고해 재발을 막아야 마땅했다"며 "야영대회에 B씨를 A씨와 함께 보내 강제추행 위험에 노출되게 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학교법인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2005년 3월 교사로 임용된 B씨는 평소 A씨가 자꾸 신체 접촉을 하고 "자기야"라고 부르자 두 달 뒤 부장교사에게 이를 알렸다. 그러나 부장교사는 A씨에게 주의를 주는 것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같은 해 6월 학교 야영대회에 인솔교사로 참가한 B씨는 야영대회 3일째 새벽 숙소에서 잠을 자다 A씨에게 강제 성추행을 당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파면에 이어 형사재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B씨는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2006년 8월 사직했다. 이에 B씨 부모는 A씨와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배상 책임만 인정하고 학교법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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