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승객과 마찰 후 뇌경색 택시기사, 업무상 재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4-14 조 회 179 "승객과 마찰 후 뇌경색 택시기사, 업무상 재해"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택시기사가 승객과 요금 문제로 마찰을 빚은 직후 뇌경색 증상을 보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승객과 요금 시비 후 뇌경색 진단을 받은 택시기사 임모씨가 요양을 승인해주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임씨는 2005년 4월 새벽 택시를 운전하다가 몸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아 병원을 찾았고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임씨의 병원 진료기록에는 "병원에 오기 전 화내는 일이 있은 후 말이 갑자기 나오지 않았고 승객과 다툰 후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고 돼 있었다. 그러나 임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한 뒤 공단측 조사자와의 문답에서 승객과 다퉜느냐는 질문을 받고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대답했다. 임씨는 요양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시ㆍ도경계 할증요금 문제로 승객과 시비가 있었고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아 뇌경색이 발병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임씨가 과체중, 신장질환 등의 뇌경색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50대의 나이에 주ㆍ야 교대근무가 반복되는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던 중 승객과의 마찰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해 뇌경색이 발병한 것이라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단 직원과의 문답에서 임씨가 승객과의 다툼이 없었다고 답변하기는 했지만 문답 시점이 퇴원 후 보름도 되지 않아 임씨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라서 그 문답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임씨가 뇌경색 발병 후 병원에서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발병 경위를 진술했을 것이라 보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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