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자리싸움하다 행인 다치게한 상인 손배책임75%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4-14 조 회 195 자리싸움하다 행인 다치게한 상인 손배책임75% (전주=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전주지법 민사4단독 김호춘 판사는 11일 "싸움 장소를 지나다가 밀려 넘어지는 바람에 다쳤다"며 김모(54.여) 씨가 이모(58)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서 1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인파가 많은 시장에서 감정적, 신체적 충돌이 다분한 싸움을 하면 주위 사람에게 신체적, 재산적 위해를 가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예상해 다툼 자체를 피하려고 노력하거나 주위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싸움을 끝내야 하는데 그러한 고려가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 장소가 다소 혼잡한 시장이고 원고가 이 장소를 지날 당시 피고와 오모 씨가 싸우는 것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원고도 혹시 입을지 모르는 위해를 피하려고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곳에 있거나 지났어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했다. 김 씨는 2005년 9월 전주시 완산구 남부시장에서 이 씨의 가게 앞을 지나던 중 자리 문제로 오 씨와 싸우던 이 씨에 밀려 뒤로 넘어지면서 무릎과 어깨 등을 다치자 이 씨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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