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가짜범인 내세운 피고들에 잇단 징역형<광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4-15 조 회 209 가짜범인 내세운 피고들에 잇단 징역형<광주지법>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내세워 자신에 대한 혐의를 벗으려던 피고인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광주지법 형사7 단독 김종복 판사는 15일 유명상표를 붙인 가짜 운동화를 소지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기소된 강모(48)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신모(51)씨에 대해 징역 1년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7월 26일께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창고에 `나이키', `푸마', 아디다스' 등 유명 상표가 표시된 가짜 운동화 6천900여 켤레 등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모(37)씨에게 생활비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조 상표 운동화의 소지자인 것처럼 경찰에서 진술하도록 했다가 적발돼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추가로 받게 됐다. 한편 광주지법 형사2 단독 유승룡 부장판사는 이날 무면허 운전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애인에게 거짓진술을 시킨 혐의(범인도피 교사 등)로 기소된 유모(31)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1월 11일 오전 2시 53분께 광주 서구 유촌동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다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하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애인으로 하여금 운전을 했다고 허위진술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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