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빗물에 미끄러져 부상..시설관리자도 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4-16 조 회 238 "빗물에 미끄러져 부상..시설관리자도 책임" (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대형마트에서 손님이 바닥에 있던 물기에 미끄러져 중상을 입었다면 시설관리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의 한 대형마트 직원 이모(29)씨에 대해 이러한 이유로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비 오는 날에는 손님이 사용하는 우산의 빗물 때문에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우산보관용 비닐봉지 사용을 손님에게 강권하거나 바닥의 물기를 제거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1일 오후 4시30분께 청주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손님 이모씨가 바닥에 있던 빗물에 미끄러져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자 시설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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