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출근길 교통사고에 産災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28 조 회 262 출근길 교통사고에 産災 인정 서울고법, 자가용 출근사고 인정한것 진일보 착신전환전화로 자택에서 당직근무를 하다 업무인계를 위해 일찍 출근하다 사고 난 경우라면 산재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출퇴근이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재를 인정하지 않아온 기존 판결에서 진일보한 판결로 보인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李鴻薰 부장판사)는 8일 출근길 교통사고에 대해 요양급여를 달라며 하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2누5926)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근무하는 덕산농협은 보안경비회사에 경비를 맡기고 당직근무를 착신전환된 전화로 주문 및 상담을 해오는 형태였고 원고가 보안장비의 해제를 위해 일찍 출근길에 나선 사실이 인정된다”며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로 출근하다 입은 재해이긴 하지만 덕산농협 경비당번의 업무수행상 통상 예정된 범위내의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씨는 2000년3월 자택에서 당직근무후 오전 7시경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요양 중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출근하다 일어난 사고가 아니어서 요양급여를 줄 수 없다고 요양신청을 불허하자 소송을 냈었다. 박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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