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진료소홀 의사에 집유 선고<대구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4-21 조 회 212 진료소홀 의사에 집유 선고<대구지법>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손병원 판사는 18일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경북 모 병원 원장 A(38)씨에 대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손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병원 간호사 B(27.여)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손 판사는 "피고인 A씨는 심한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 C(59)씨에 대해 복막염을 의심하고 입원시킨 뒤 복통이 6시간 이상 지속되면 외과수술을 고려해야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간호사들에게 진통제 투여 지시만 내리고 퇴근, 다음날 아침 뒤늦게 다른 병원으로 옮기게 해 치료시기를 놓친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손 판사는 "피고인의 병원에서 복막염 수술을 시행할 수 없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복막염을 염두에 둔 진료 초기부터 당연히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과 복막염 수술준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체시간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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