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애완견에 놀라 다치면 개 주인이 배상"<부산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4-21 조 회 200 "애완견에 놀라 다치면 개 주인이 배상"<부산지법>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아파트에서 목줄을 매지 않은 채 애완견을 데리고 다니다 이웃 주민이 애완견에 놀라 다쳤다면 개 주인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4단독 임정택 판사는 A(68.여)씨가 이웃주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9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개 주인은 아파트 복도와 같은 공공장소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올 때는 목줄을 묶어 타인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거나 갑자기 타인에게 다가가 짖음으로써 타인을 놀라지 않게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부산 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2월 하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아파트 복도를 지나가다 엘리베이터에서 B씨 가족이 내리는 과정에서 B씨의 애완견이 자신을 보고 짖으며 달려오자 이에 크게 놀라 달아나던 중 복도에 넘어져 엉덩이와 허벅지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노동능력 15%를 상실하게 된 A씨는 B씨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2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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