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가스충전소 건축시 주변 토지주 동의 불필요"<청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4-21 조 회 224 "가스충전소 건축시 주변 토지주 동의 불필요"<청주지법> (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려는 사람이 법이 규정한 기준을 충족시켜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았다면 충전소 건설 예정지 주변 토지소유주들로부터는 별도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충전소를 기준으로 일정한 거리내에 있는 지역에서의 건물 신축 등을 제한하는 현행 법의 '안전거리 규정'상 충전소 인근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이용 제한을 인정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19일 '가스충전소 설치 기준을 충족시켜 사업 허가를 한 뒤 인근 토지주들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안모(40)씨가 충주시장을 상대로 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액화석유가스 안전시설 및 사업법'상 '사업허가 규정'은 가스충전시설 설치에 있어 공공의 안전과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신청을 불허할 수 있다는 것이지 사업자에게 안전거리내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시설이 들어설 경우 현실적으로 안전거리내 토지주의 토지이용이 제한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그렇다고 사업자에게 안전거리내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거나 토지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 신청을 반려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지난해 4월 충주시 안림동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신축하기 위해 충주시에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했고 시는 안전거리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한 뒤 법규상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이를 허가했다. 시는 이후 '충전소가 건설되면 법규상 안전거리 규정에 의해 일정한 거리내 토지주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불가피하다'며 토지주들의 동의서 등을 요구했고 안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같은 해 11월 사업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안씨는 '법이 정하는 안전거리 준수 여부는 충전소 허가시를 기준으로 한 것이지 허가가 이뤄진 뒤 인근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까지 고려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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