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한국서 출생했다' 호적세탁 조선족 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28 조 회 245 '한국서 출생했다' 호적세탁 조선족 구속 광주지검, 브로커에 4백만원 주고 호주취적 브로커와 짜고 한국에서 출생한 고아라고 속인 뒤 호적을 취득한 조선족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강력부 김중식·金中植 검사는 18일 불법체류자인 조선족 박모씨(47)를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2년 불법으로 입국한 뒤 99년5월 브로커 김모씨와 짜고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신고를 한 다음 무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광주지법으로부터 호주 취적허가를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박씨는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고 호적이 없어 직업을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취적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호적세탁 과정에서 브로커 김씨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4백만원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브로커 김씨에 대해서도 수사하는 한편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desk@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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