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강도대상 함께 물색후 근처서 쉬었더라도 강도상해죄 공동정범 해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4-22 조 회 264 강도대상 함께 물색후 근처서 쉬었더라도 강도상해죄 공동정범 해당 대법원, 유죄원심 확정 강도대상을 함께 물색한 뒤 비대한 체격때문에 따라가지 못하고 범행현장 근처서 쉬었더라도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모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274) 선고공판에서 징역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가 범행 전날 밤 곽모씨 등과 주도적으로 강도 모의를 한 사실, 사건 당일 함 께 강도 대상을 물색한 사실, 비대한 체격 등으로 곽씨 등을 뒤따라가지 못하고 범행현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 전씨에게 곽씨 등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인정되므로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씨 등은 2007년 4월께 군산시월명동 인근에서 피해자 강모씨에게 상해를 입힌 뒤 신용카드와 현금 등을 강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전씨에게 강도상해 행위에 관해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만큼 행위지배를 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파기하고 전씨에게 징역3년6월을 선고했다. 법률신문 여태경 기자 haru@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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