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사고낸 뒤 위증 교사한 택시기사 구속<인천지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4-22 조 회 225 사고낸 뒤 위증 교사한 택시기사 구속<인천지검> (인천=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인천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김우현)는 교통사고를 낸 뒤 동료에게 위증을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로 택시기사 이모(54)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6년 6월 11일 인천 남구 주안동 신기사거리에서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내 기소되자 동료기사인 최모씨에게 위증을 부탁, 최씨가 지난해 5월 인천지법에서 "사고 후 현장에서 사람들이 택시가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며 허위 증언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위증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최씨와 함께 이씨에게 유리한 취지로 위증한 박모씨는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피의자는 부인하고 있으나 교통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했다는 것이 입증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의자로 인해 최씨와 박씨가 실형 등 중형을 받게 되었으므로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해야 하나 오히려 극구 부인하고 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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