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비닐하우스 거주자도 전입신고 자격"<수원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4-24 조 회 194 "비닐하우스 거주자도 전입신고 자격"<수원지법>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일명 '꿀벌마을' 비닐하우스촌에 거주하는 이모(51.여) 씨가 "전입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다"며 과천동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거주하는 비닐하우스는 견고하지는 않지만 주거용 구조로 되어 있고 원고가 가족과 함께 10년 이상 실제 거주했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요건을 갖췄다"며 "따라서 불법 시설물로 장래 철거대상이라거나, 도로명 주소를 표기할 수 없다거나, 다른 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이라는 등의 사유로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1997년 10월부터 남편과 시어머니, 딸과 함께 이 곳 비닐하우스로 이주한 이후 인근 동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왔으며 지난해 5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다가 '해당 장소에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서울 서초구 '잔디마을'과 강남구 '수정마을' 주민이 제기한 같은 소송에서도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해당 지자체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번 '비닐하우스촌 주소찾기' 소송을 공동수행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변 공익소송위원회,비닐하우스주민연합,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등은 "세 차례 판결로 비닐하우스촌의 전입신고 거부의 부당성이 드러난 만큼 각 지자체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즉각 수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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