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퇴직통보 늦은 만큼 퇴직금 지급 마땅"<대구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4-24 조 회 199 "퇴직통보 늦은 만큼 퇴직금 지급 마땅"<대구지법>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행정 관청이 형사사건에 연루돼 10년 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된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뒤늦게 통보했다면 그 기간에 발생한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9민사단독 이무상 판사는 23일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10년이나 지난 뒤에야 이를 통보받은 박모(50)씨가 대구 동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박씨에게 10년 동안의 퇴직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3천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박씨가 구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이상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1997년부터 당연퇴직 통보를 받은 2007년까지 10년 동안 제공한 근로의 금전적 가치 상당액만큼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동구청 기능직 직원으로 일했던 박씨는 뺑소니 사고로 1997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돼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됐지만 10년 후인 2007년에야 이를 통보받고 이 기간에 발생한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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