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아파트 과장광고 시행사등에 배상판결<대구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4-24 조 회 190 아파트 과장광고 시행사등에 배상판결<대구지법>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23일 아파트 허위ㆍ과장 광고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이모(38.여)씨 등 대구 모 아파트 106동 입주자 10명이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이씨 등에게 각각 66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분양안내책자에서 106동의 방향을 남동향으로 표시해두고 입주시점에 아파트 단지 둘레에 폭 35ｍ의 도로가 왕복 6차로로 설치될 것 처럼 표시했으나 실제로 106동은 정동향으로 건축됐고 35ｍ 도로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다 가까운 시일 내에 설치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은 단지 방향에 대해서는 책자 인쇄과정의 단순한 실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볼 증거가 없어 남동향으로 건설됐을 경우의 감정평가액과 현재의 감정평가액의 차액인 560만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만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 수성구 모 아파트 입주자들인 이씨 등은 2005년 6월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2007년 6월 입주하면서 실제 완공된 아파트와 분양 당시의 광고 내용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전체 : 9773220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