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전산화 호적' 誤記 많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28 조 회 330 '전산화 호적' 誤記 많다 '이름·주민번호 등 잘못됐다' 전산화 후 민원 봇물…공공근로자 동원 입력 과정서 잘못, 전국 수천건 서울동작구에 사는 이모씨(35)는 지난 4일 친정 부모를 의료보험에 등재하기 위해 호적 등본을 발급 받고는 깜짝 놀랐다. 실제 혼인한 연도가 1997년인데도 최근 전산화한 새 호적부에는 57년으로 버젓이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도 틀리게 기재돼 있었다. 이씨는 다행히 곧바로 이를 발견해 호적 담당 공무원에게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해 제대로 고쳐진 새 호적등본을 발급 받았으나 재발급 수수료는 별도로 내야 했다. 잘못 기재된 호적등본을 그대로 의료보험공단에 가져 갔더라면 또다시 공단과 구청을 오가는 낭패를 겪을 뻔한 것이다. 이씨는 “68년생이 태어나기 전인 57년에 혼인신고한 것으로 기재된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같은 구에 사는 나모씨도 지난 17일 호적등본을 발급 받고 어머니의 이름 가운데 ‘견’자가 ‘현’자로 표기된 사실을 알고 이를 정정했다. ‘견’ 또는 ‘현’으로 읽는 동자이음인 見자를 전산화하면서 ‘현’자로 판독해 벌어진 일이었다. 4년5개월에 걸친 작업 끝에 지난 18일 전국적으로 완료된 호적 전산화 과정에서 입력 오류 등으로 호적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가 많아 읍·면 ·동 등에 이의 정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대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와 관련한 불만과 시정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일선 호적관서에 따르면 단위 기관별로 하루에도 여러 건씩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이같은 호적 오류가 전국에 걸쳐 수천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에서 가장 먼저 호적전산화 작업을 마친 동작구청의 한 호적담당 공무원은 “지난 8월 서비스 실시 직후에는 하루에 2∼3건씩 오기된 호적을 정정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다 요즈음은 일주일에 1∼2건 정도로 줄긴 했으나 아직도 민원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서초구의 경우도 전산화가 완료된 지난달에만 18건의 관련 민원이 제기됐다. ◇원인=전산호적부의 오류는 이전의 종이 호적부를 전산 입력하는 과정에서 잘못 기재한 것이 대부분이다. 호적정보화 사업의 주관 부서가 지난해 1월 법원행정처로 바뀌기 이전까지 공동으로 사업을 주관하던 행정자치부는 1999년4월∼2000년9월 사이 공공근로자를 투입해 모두 5천1백13만7천6백40여건의 종이호적부를 전산 입력했다. 하지만 공공근로자들 중엔 한자나 호적사무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이 많은데다 입력 과정에서의 移記 잘못 등으로 호적부에 오류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정정=전산화 과정에서 잘못 옮겨적은 호적을 정정하는 게 그리 어렵지는 않다. 호적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을 신청해야 하지만 이 경우는 법원의 허가 없이 호적사무관장자인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잘못된 호적이 고쳐지더라도 호적의 신분사항란에 정정 사유가 여전히 표기된 채 남아있다는 점이다. 호적부는 개인의 신분관계에 관한 公簿이기 때문에 호적기재에 착오가 있어 정정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위를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정정 사유를 남겨 놓아야 한다. 이와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호적전산화 과정에서의 잘못까지 정정사유를 기재해 호적이 지저분해 졌다는 민원인들의 불평은 이해가 되지만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정정해 줄 경우 최근 문제가 된 호적세탁 작업이 여기에 편승해 대규모로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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