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운전중 버스기사 때린 60대 집유.봉사명령<울산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4-29 조 회 194 운전중 버스기사 때린 60대 집유.봉사명령<울산지법>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운전중이던 버스기사를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7)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운전자폭행 등)를 적용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아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하지만 범행의 성격상 운전자와 승객에게 큰 피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회봉사를 아울러 명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B(51)씨가 몰던 버스를 타고 가다 하차지점을 지나친 뒤 좌회전 신호대기중에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거절하자 운전중이던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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