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선이자 약정은 유효한 계약"<부산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4-30 조 회 232 "선이자 약정은 유효한 계약"<부산지법>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개인간 계약에 의해 이자를 먼저 내는 선이자 지급약정은 효력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염원섭 부장판사)는 김모(62)씨가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배모(56.여)씨와 2명의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4억원을 김씨에게서 빌릴 당시 떼어 간 3개월분 선이자와 소개비 등 5천400만원을 공제한 3억4천600만원이 실제 차용 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선이자 지급약정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유효하기 때문에 원금 4억원을 다 갚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선이자 지급약정은 그 내용이 법규에 위반된다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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