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포차' 판매 30대男 법정구속<인천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4-30 조 회 731 '대포차' 판매 30대男 법정구속<인천지법> (인천=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인천지법 형사2단독 하상혁 판사는 이른바 '대포차'를 판매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31)씨에 대해 29일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중고차를 구입, 제3자 명의로 이전 등록한 뒤 이를 되팔아 속칭 '대포차'를 양산했다"면서 "'대포차'는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 데도 불구하고 범행을 했고 회수가 많은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6년 10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자동차 57대를 구입해 제3자인 A씨 명의로 등록한 뒤 차량구입 희망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다. 정씨로부터 차를 산 고교생 B(17)군은 지난해 9월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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