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면허운전 처벌 하루에 두번 못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5-02 조 회 1041 "무면허운전 처벌 하루에 두번 못해" 부산지법 "하루 한개 운전 행위" 면소 판결 무면허 운전으로 하루에 여러번 적발돼 기소됐더라도 하루에 하나의 무면허 운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한번만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3단독 이의영 판사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 대해 이미 한차례 무면허 운전 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감안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승용차에 약품을 싣고 강원도에서 부산까지 배달을 하던 이씨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지난 2006년 2월 21일. 강원도 속초를 출발해 경북 울진군을 지날 때 쯤인 오후 3시 30분께 경찰의 검문에 걸려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씨는 이 건으로 그해 4월 대구지법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씨의 이날 무면허 운전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부산까지 계속 이어졌다. 결국 이날 오후 7시 40분께 부산 금정구 노포동 부산 톨게이트 근처에서 다시 경찰에 적발된 이씨는 또다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고 이번에는 이 건으로 정식 재판까지 받게 됐다. 이 판사는 "이씨의 경우 동일한 날짜에 전후 운전행위 사이에 시간 간격이 거의 없으며 물건 배달이라는 동일한 기회에 벌어진 운전행위이므로 사회통념상 하나의 운전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이미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이 확정됐으므로 면소를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부산일보 이상윤 기자 nurumi@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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