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건보에 약제비 허위 청구 약사 구속<대구검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5-02 조 회 215 건보에 약제비 허위 청구 약사 구속<대구검찰>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지검 형사제3부(부장검사 송영호)는 의원으로부터 가짜 처방전을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제비 명목으로 6개월동안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약사법 위반)로 약사 A(65.대구 중구)씨를 2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 5월께 대구 달성군의 한 의원과 짜고 약국에 온 환자의 기록을 해당 의원에 보내면 의원이 진료하지도 않고 허위로 처방전을 발급해주는 수법으로 같은해 12월까지 모두 644건의 허위 처방전을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모두 3천만원을 타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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