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분양계약에 없는 업종제한 무효"<수원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5-06 조 회 240 "분양계약에 없는 업종제한 무효"<수원지법>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기존 점포 소유주 사이에 작성한 업종변경 금지약정을 어기고 부동산중개업소를 약국으로 변경해 한 건물에 두 개의 약국이 들어서더라도 최초 분양계약 당시 업종지정 약정이 없었다면 이를 제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0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약국을 운영하는 정모씨가 같은 상가에 약국을 개설한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영업금지 청구소송에서 정씨의 청구하는 기각하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정씨는 2003년 10월 경기도 군포에 있는 A상가 104호(59㎡)를 보증금 1억원에 5년간에 임대한 후 약국을 운영하다 2006년 8월 같은 상가 106호(61㎡)를 박모씨가 5억원에 매입해 약국을 개설하자 소송을 냈다. 정씨는 재판에서 "104호는 '약국', 106호는 '부동산'으로 지정해 분양했기 때문에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3년 9월 104호와 106호 점포 분양자(전 소유주) 사이에 작성된 '106호는 부동산중개업만 하는 조건으로 분양받았기 때문에 타 업종(약국)으로 변경하는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업종변경금지 약정서는 두 점포주 사이에서만 효력있기 때문에 원고는 해당 점포(106호)를 매수한 피고를 상대로 약국 개설금지 또는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분양계약에 정해진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지만 해당 점포의 분양계약서에 업종지정에 대한 내용이 없고 업종제한에 관한 상가규약도 마련되 않아 업종제한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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