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국가소송 10건중 4건꼴 국가패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28 조 회 196 국가소송 10건중 4건꼴 국가패소 올해 선고확정된 국가소송 10건 중 4건 가까이는 국가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고검의 국가소송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서울고검이 지휘한 국가소송에서 소송수행을 맡은 전국 행정관청별로 집계한 1심 평균 패소율은 35.8%로 지난 99년부터 2001년까지 집계된 이들 관청의 패소율 평균인 29.7%에 비해 6.1%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소송은 국가가 원고나 피고, 또는 참가인으로 관여하는 소송으로 90% 이상은 국가가 피고 자격이다. 조사대상이 된 9개 관청 중 산림청은 부동산 소유권을 되찾으려는 일반인들의 소송이 잇따르면서 패소율이 60.5%로 가장 높았고 역시 부동산 소송이 대부분인 경기도가 54%로 뒤를 이었다. 또 서울시의 패소율은 28.4%에서 44.7%로 높아졌고 건설교통부 42.9%, 국방부 34.1%, 국세청 30.7%, 철도청 27.3%, 경찰청 21.2% 등이었으며 법원은 6.7%로 지난 3년간 평균인 12.2%보다 훨씬 낮아져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3년을 기준으로 선고된 사건이 매년 20건 미만인 행정관청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유형별로는 경찰청은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권리 침해, 수용시설내 신체.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많았고, 국방부는 군인 등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민간인 피해에 대해 보험사가 청구하는 구상금 청구소송이 대표적이었다. 한편 검찰은 소송당사자의 사기행각으로 인해 국가가 부당하게 패소할 경우 공권력에 대한 국민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일부 부동산 관련 국가소송에서 돈을 받고 소송제기자에게 유리하게 허위진술을 해주는 `직업증인'에 대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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