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전화사기 현금인출만 맡았어도 정범"<청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5-13 조 회 188 "전화사기 현금인출만 맡았어도 정범"<청주지법> (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법원이 전화사기에 가담한 현금인출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직접적인 사기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져야 한다며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해 주목된다. 청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석동규 부장판사)는 9일 경찰 등을 사칭한 뒤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구속기소돼 각각 징역 8월과 6월을 선고받은 싱가포르인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범관계에서 공모란 두 사람 이상이 범행을 하려는 의사만 갖고 있다면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성립되는 것"이라며 "이 같은 공모가 이뤄진 이상 실제 사기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이 범행에 의한 재산피해가 7천여만원에 이르는 점과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전화사기를 벌여 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같은해 12월27일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별건으로 지난해 5월30일 경찰직원을 사칭해 2천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4월1일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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