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10년간 118번 허위고소' 70대 징역1년<청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5-13 조 회 205 '10년간 118번 허위고소' 70대 징역1년<청주지법> (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지난 10년간 118차례나 허위고소를 해 수차례 징역살이를 한 70대 남자가 또 다시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재현 판사는 9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모(7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 없이 일반 사람들을 상대로 허위고소를 남발해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데다 이전에 같은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11일 '하차하기 전에 버스를 출발하는 바람에 허리를 다쳤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고속버스 운전기사 나모씨를 무고하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허위고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2004년 8월에도 무고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는 등 무고죄로만 모두 네차례 실형을 받았으며 지난 10여 년간 모두 118차례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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