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보이스피싱 통장 개설해준 30대 실형<수원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5-13 조 회 205 보이스피싱 통장 개설해준 30대 실형<수원지법>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수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갑보 부장판사)는 8일 예금통장을 개설해 돈을 받고 보이스피싱 용의자에게 넘겨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채모(34.노동)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통장을 양도하고 받은 경제적 이익이 95만원에 불과하나 그 통장들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돼 피해액이 1억원이 넘는데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채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수원의 한 커피숍에서 만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해주면 통장 한 개당 5만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의 명의로 5개 계좌, 친구 2명의 명의로 14개 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주고 95만원을 받은 혐의를 기소됐다. 채씨가 넘겨준 통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돼 피해액이 1억3천만원에 이르렀다. 채씨는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되자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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