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면허정지 적법<수원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5-13 조 회 212 혈중알코올농도 0.05%..면허정지 적법<수원지법>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음주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단속의 '턱걸이 기준'에 해당되는 0.05%로 나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더라도 음주측정기의 오차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단독 권오석 판사는 J(37)씨가 경기도 양평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J씨는 지난해 12월 28일 밤 경기도 양평군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음주단속에 걸렸고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딱 0.05%로 나왔다. 도로교통법상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면허취소에 해당된다. 경찰은 이에 따라 J씨의 운전면허를 100일간 정지했고, J씨는 "음주측정기에 5% 포인트의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다 단속 경찰관이 재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시 음주측정에 사용된 호흡측정기는 측정 2개월 전에 오차를 고려해 측정치를 5% 포인트 낮게 표시되도록 보정됐기 때문에 오차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도로교통법에도 운전자가 호흡측정결과에 불복할 경우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을 뿐 단속 경찰관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재측정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2002년 음주측정기의 오차를 인정해 '측정치가 오차범위 내에 있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후 경찰은 이 판결 전에 처분한 오차범위 내 면허정지.취소 운전자들을 구제해주고 정기적으로 측정기를 검사해 오차를 보정하고 있다.

전체 : 9773249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