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면접교섭실' 가사사건 조정·화해에 큰 몫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5-14 조 회 228 '면접교섭실' 가사사건 조정·화해에 큰 몫 매년 평균 30%, 2007년 개설후 31.2%… 올들어 35.2%로 늘어 서울가정법원 분석 면접교섭실 개소 이후 서울가정법원에서 조정·화해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교섭실이란 이혼소송 중이거나 별거중인 부부 중 자녀의 양육자를 지정하기 위해 아이가 부모 중 누구와 더 친밀한지 관찰하는 곳으로, 지난해 7월 법원내 아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설치됐다. 면접교섭실이 ‘양육자지정’이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더 나아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6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올해 3월말까지 처리한 1심 가사소송사건을 분석한 결과 조정이나 화해로 종결된 사건이 2005년 1만2,051건 중 3,629건(30.1%), 2006년 1만3,095건 중 3,994건 (30.5%)에서 면접교섭실이 개소된 지난해에는 1만4,855건 중 4,633건(31.2%), 올 3월말까지는 3,460건 중 1,217건(35.2%)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올해에는 조정이나 화해로 종결되는 사건이 판결로 종결된 사건비율인 32.8%보다 3.6%포인트 가량 높게 나타났다. 2005년에는 판결로 종결된 사건 비율이 31%, 지난해에는 32.8%로 조정, 화해로 종결된 사건비율인 30.5%, 31.2%보다 높았다. 또 전체 처리사건 중 임의조정성립으로 종결된 사건의 비율도 2005년 23.5%, 2006년 25.2%에서 지난해 24.1%로 약간 감소했다가 올 3월말까지는 27.6%로 뛰었다. 홍창우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는 “가사사건의 경우 사안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표면적인 내용만으로는 분쟁의 근원을 알기 어렵고, 사건종결 후에도 양육비나 면접교섭권 등 장기간에 걸쳐 그 의무이행관계가 지속된다”며 “판결보다는 당사자의 진술을 충분히 듣고 상담과 설득을 할 수 있는 조정이 가사분쟁의 해결과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점 등 에서 볼 때 조정·화해율의 상승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법률신문 엄자현 기자 mini@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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