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 택시운전사에 면허취소는 정당"<전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5-16 조 회 196 "음주 택시운전사에 면허취소는 정당"<전주지법> (전주=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전주지법 행정부(정일연 부장판사)는 16일 택시운전사 조모(50) 씨가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 유지가 어렵다"며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업자로서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대중교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기여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저버렸으며 설사 음주 뒤 곧바로 귀가할 목적이었어도 도중에 승객을 태울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어 일반인의 음주 운전에 비해 제재의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비록 원고가 개인택시 영업을 가족 생계의 수단으로 삼고 다액의 채무가 있어 면허가 취소되면 경제적 형편이 악화될 것이라도 해도 면허 취소로 얻게 되는 개인적인 불이익보다 이를 통해 달성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작년 2월 전주시 호성동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5%의 음주 상태로 자신의 개인 택시를 운전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부딪혀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 유지에 지장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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