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헌재 "약국 셔틀버스 금지 합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28 조 회 208 헌재 "약국 셔틀버스 금지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28일 약국 이용자를 위한 셔틀버스 운영을 금지한 현행 여객운수사업법은 위헌이라며 윤모씨 등 약사 4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결정을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균일한 보험급여로 인해 약국간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는상황에서는 셔틀버스 운행이 약국 선택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약국간 셔틀버스 운행이 심화될 것이 예상된다”며 “따라서 이미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 셔틀버스 운행에서 경험한 폐단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부득이 금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윤씨 등은 작년 6월 개정.신설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고객유치 목적의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하자 약국 이용 환자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 금지는 위헌이라며 같은해 8월 헌법소원을 냈다. 조계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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