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개인승합차로 영업한 운전자들에 벌금형<울산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5-21 조 회 223 개인승합차로 영업한 운전자들에 벌금형<울산지법>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개인 승합차량을 이용해 대리운전기사들을 태워주고 돈을 받은 운전자들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 송승용 판사는 20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를 적용해 A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사업용 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되는데도 이들 피고인은 자신들의 개인 승합차량을 이용해 대리운전기사들을 목적지까지 운송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등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사이 자신 또는 친척이 소유한 승합차량을 이용해 하루동안 울산 모 대리운전 업체 소속의 대리운전기사 20∼70여명을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그 대가로 지금까지 모두 80여만원에서 최고 600여만원까지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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