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나이트클럽 벽보 부착' 벌금 500만원<광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5-21 조 회 233 `나이트클럽 벽보 부착' 벌금 500만원<광주지법>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거리 구조물을 홍보 벽보로 도배하다시피 한 광주 유명 나이트클럽 운영자가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유승룡 판사는 20일 불법 광고물을 부착한 혐의(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광주 모 나이트클럽 운영자 고모(40)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고씨는 2006년 8월 29일께 광주 남구 월산동 일대 우편함 등에 직원들로 하여금 유명 연예인이 출연한다는 내용의 나이트클럽 홍보 벽보 1천장을 붙이게 하는 등 두 달 동안 광주 곳곳의 가로등제어기, 지상변압기함, 교통신호제어기 등에 벽보 2천500여장을 붙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했을 때 벌금액이 다소 많은 느낌"이라며 "나이트클럽 간 경쟁으로 인해 불법 광고물이 넘쳐나는 실정을 재판부가 감안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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