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울산지법 "개인파산신청제도 악용 꿈도 꾸지마"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5-22 조 회 607 <울산지법 "개인파산신청제도 악용 꿈도 꾸지마">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역에 개인파산신청제도를 남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원의 신청기각 건수도 증가했다. 21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올들어 4월말까지 개인파산신청은 모두 459건이 접수됐고, 이중 89건이 기각돼 22.2%의 기각률을 보였다. 지난해의 경우는 전체 개인파산신청이 1천664건 접수됐고 이중 44건이 기각되면서 기각률이 4.2%에 불과했다. 이처럼 개인파산신청 기각률이 크게 높아진 것은 일부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제도를 악용해 남겨둔 재산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기 위해 파산신청을 남용하는 사례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잣대로 법적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법원 측은 분석했다. 울산지법 제32민사단독 권순남 판사는 A(26.여) 씨가 1억1천만원 상당의 채무 때문에 파산신청을 했지만 신청인이 부양의무를 지고 있는 가족이 없고 신청당시 월 7만원이 넘는 보험료까지 납입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노동능력이 충분하고 특별히 경제활동에 나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권 판사는 또 B(72) 씨가 2천8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파산신청했지만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있어 이를 처분하면 상당부분 채무변제가 가능해 파산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손동환 공보판사는 "전국 법원에서 개인파산 선고를 위한 기준을 높이는 등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어 기각률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제도를 남용하는 사례도 적지않아 앞으로도 파산결정 요건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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