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종중 돈 빼돌린 4명에 징역.벌금형<광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5-22 조 회 175 종중 돈 빼돌린 4명에 징역.벌금형<광주지법>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장정희 판사는 22일 종중 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배임 등)로 기소된 김모(58)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다른 김모(53)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3명은 종중의 부동산 매입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의 회장, 감사, 총무 등을 맡아 2005년 6월 초께 광주 북구 용두동에 있는 땅 3천㎡를 3.3㎡당 55만원에 매입하면서 종중에는 60만원에 보고해 차액 4천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씨는 2006년 8월 28일께 문중 소유의 은행계좌에서 300만원을 인출해 아들의 학비로 사용하는 등 1천1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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