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경찰대동문회, 수사권 독립 재추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28 조 회 263 경찰대동문회, 수사권 독립 재추진 경찰대 동문회가 경찰 수사권 독립을 재추진하고 있다. 황운하(경대 1기.용산서 형사과장) 경대 총동문회장은 28일 “두달전 미국과 영국, 일본, 프랑스 등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은 경찰대 출신 대학교수와 연구원 6명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 연구를 위한 연구팀을 발족했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내년 3월까지 문헌조사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거쳐 경찰 수사권 독립의 정당성과 필요성 등을 주장하는 연구서를 편찬하기로 했다. 연구서에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찰, 검찰, 사법제도 소개를 통해 수사개시, 영장청구, 수사종결 권한 등을 연구, 바람직한 수사기관간 관계 모형을 정립하는 등경찰 수사권 독립 등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동문회는 지난 99년 불거졌던 수사권 독립 파동 당시 조성한 기금 1억2천여만원으로 이번 연구 비용을 충당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현재 경대 동문회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수사권 독립을 주제로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고 동문회 관계자는 전했다. 동문회측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 취지에 공감하는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과협의해 대선후보에게 수사권 독립을 공약화해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 회장도 “97년 대선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공약이 있었지만 99년 논란만 빚다 논의가 유보됐다”며 “차제에 이번 대선후보들은 수사권 독립을 형사사법정책의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생각하고 대선공약으로 다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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