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첫 확정판결 나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5-23 조 회 173 국민참여재판으로 첫 확정판결 나와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국민참여재판으로 피고인의 형이 확정된 첫 사례가 나왔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에서 참여재판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신모(20.여)씨의 사건이 검찰과 신씨의 항소 포기로 확정됐다. 신씨는 산후 우울증으로 칭얼거리는 18개월 딸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호남지역에서는 처음 참여재판을 받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배심원들이 살인죄에 대해 유죄 판단을 했고 재판부가 정한 형량도 턱없이 낮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항소하지 않았고 신씨도 항소장을 내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현재 참여재판은 배심원들의 의견에 권고적 효력만 부여하고 있지만 재판부가 배심원들의 평의 결과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 신씨 사건은 국민의 사법 참여로 형이 확정된 첫 사건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임성근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총괄심의관은 "재판부가 일반 국민들로 이루어진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존중해 선고한 판결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양측이 모두 승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에 따른 판단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3건의 형사사건 중 신씨의 사건과 항소 기간이 남은 3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9건은 검찰이나 피고인, 혹은 양측이 항소했다. 현행 형사재판은 1심에서만 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검찰이나 피고인이 항소하면 2심에서는 재판부의 판단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다른 판결을 내릴 경우 참여재판의 취지가 빛바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올초 대구와 대전에서 열렸던 참여재판의 경우 각각 검사 및 양측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달말 선고가 예정돼 있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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